◈ 게시일 : 2019.12.20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- 782호
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019년 12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출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(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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